[김인권] 해외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 영국(1)

현재 국내 사회적기업 수는 532개, 예비 사회적기업은 1005개에 달하고 있다. 2007년 아름다운가게 사회적기업 1호 인증을 시작으로 국내 사회적기업 수는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의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정책은 아직 걸음마단계이다.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지원범위 및 과태료 부과절차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부분과 경제여건을 반영한 일부 중소기업 범위 조정 등을 포함해 금년 하반기 시행령 개정 작업을 거친 후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사회적기업 선진국인 유럽의 정부지원정책은 어떨까? 정책 부분에 앞서 우선 유럽의 사회적기업 구조를 미리 알아볼 필요가 있다. 아래의 표는 유럽에서의 사회적기업 조직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유럽의 일반적인 사회적기업의 조직체계는 협동조합, 재단, 협회 등 전통적 조직구조를 갖고 있으며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상업적 모델을 포괄하는 형태이다.

국가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	사회적경제 총고용인원(A)	전체 임금노동자(B)	A/B(%)
영국	190.458	47,818	1,473,000	1,711,276	24,568,280	7.0
프랑스	439,720	110,100	1,435,330	1,985,150	22,725,763	8.7
이탈리아	837,024		499,389	1,336,413	17,725,710	7,5
독일	466,900	150,000	1,414,937	2,031	35,103,987	5,8

<자료 : 노동부 ‘사회적기업 현황 및 육성정책’ 2008년>

영국의 사회적기업의 법적 형태는 크게 회사, 산업공제조합, 그리고 유한책임 파트너쉽 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지역협동조합의 조직형태를 갖고 있으며 대부분 조합원에게 자본출자를 요구하지 않는다. 과거 장기간의 경기 침체와 정부 재정 악화 등으로 사회서비스 축소와 함께 정부기구마저 감축되는 상황 속에서 주민들이 직접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기업을 설립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도시로 전파되고 단순한 서비스 공급영역에서 환경개선과, 일자리 제공 등 포괄적인 사업으로 전개되었다.

영국 사회적기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표를 우선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주주와 소유주를 위한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창출된 수익을 사회적 목적달성을 위해 기업자체 또는 지역공동체에 재투자하는 기업을 말한다.(DTI, 2006)

영국정부는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위해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사회적기업 및 대표단체들과 협력하여 사회적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거나, 사회적기업의 성공을 방해하는 사회적인 제약 및 시장실패에 대응하는 것이 주 역할이다.

영국정부의 사회적기업지원 전략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사회적기업 문화 확산에 기여

NGO 및 이 분야의 다른 단체들과 협력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기업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교육기술부와 협력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안내자료를 학교에 배포하고, 학교가 사회적기업을 이용하는 모범사례를 홍보하고 있다. 또한 학교 교과과목 당국과 협력하여 사회적기업 사업 모델을 GCSE(중학교졸업자격시험) 경영학 요강 및 A레벨(대학입학자격시험) 경영학 과목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사회적기업가들에게 올바른 정보와 조언 제공

사회적기업이 시의 적절하고 유용한 기업자문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금 지원과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기업지원을 중개하는 비즈니스링크의 역량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3) 기업적 측면의 사회적기업 성공 지원

사회적기업이 수명 주기의 단계별로 적절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특정 자금에 접근, 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부문 기관들이 정부 조달 결정시 사회적기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적기업들이 공공부문 계약을 수주하도록 돕는 툴킷을 제공하고 정부구매기관의 다양한 공급자들에 대한 구매자 훈련을 병행하고 있다. (런던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계약의 공개입찰을 보장하는 조달 정책을 펌으로써 2012년 올림픽 경기를 치루는 데 사회적 기업가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함)

영국은 2001년 사회적기업청(SEU)을 설치하여 정부와 사회적기업 간의 연계활동을 진행하였다. 2002년 ‘성공적인 사회적기업을 위한 전략’과 사회적기업 지원단 구성, 2005년 ‘공동체이익회사법’을 제정하고, 정부내에 ‘사회적기업추진단’을 설치하여  순순히 사적인 이득이 아닌, 공동체 편익을 위해 비즈니스나 기타 활동을 하여 지역사회 살리기에 중점을 둔 사회적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또 2006년 ‘사회적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하여 사회적기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등 비영리 활동의 경쟁력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도록 노력하였다.

다음 시간에는 영국 정부의 사회적기업 상품 구매 성공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김인태 / 2010 ‘한국형 사회적기업 발전방안 연구 : 선진국과 한국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강완구 / 2009 ‘선진국 사례에 비춰 본 사회적 기업육성 방안’

글 김인권 대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