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 "불가능 한 것을 현실로 만드는 일이 '개혁'이다."-불량사회와 그 적들

불량 사회와 그 적들 국내도서>사회과학 저자 : 장하준(Ha-Joon Chang),도정일,조국,김두식,엄기호 출판 : 알렙 2011.04.25 상세보기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 "불가능 한 것을 현실로 만드는 일이 '개혁'이다."

복지 국가에서 안정된 생활을 누리는 시민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에 오히려 개방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이것은 미국보다 복지국가인 유럽에서 보호 무역에 대한 요구가 덜한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유럽 사람들은 자기가 종사하는 산업이 외국과의 경쟁으로 인해 문을 닫는다 해도 실업 수당을 받아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지요. 또 유럽 사람들은 정부 보조금을 받으며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데 필요한 직업 재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미국 사람들은 한 번 일자리를 잃으면 생활이 심하게 어려워질 뿐 아니라 다시 일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적절한 재교육을 받으면 생명공학과 같은 '유망 산업'에서 일할수 있는 미국 노동자들이 자동찬 산업 같은 '사양 산업'에서 악착같이 일자리를 고수하는 것도 이 때문이죠.

한국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자나 엔지니어가 되면 대성할지 모를 유망한 청년들이 의사, 변호사와 같은 안정된 직종을 선호하는 보수적인 선택을 하는 것도 복지 제도가 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런 개인의 선택은 사회 전체로 볼 때는 재능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떨어뜨립니다.

만약 유럽 국가처럼 한국이 복지 제도가 잘 갖춰져있다면 이들이 첫 번째 직업을 선택할 때나, 현재의 직업을 떠나야 할 때 제2의 혹은 제3의 기회가 생기리라는 것을 알고 좀 더 개방적인 자세로 변화를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25

사람들은 항상 묻습니다. "대안이 뭡니까?"물론 주어진 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면 대안이 없습니다. 힘 있는 이들이 규칙을 만들어 놓고 다른 가능성을 봉쇄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대안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력을 하면서 자꾸 다른 가능성을 타진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대안이 비로소 등장하는 것이지요.-45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있죠. '정치의 해'라고 불러도 될 듯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한해가 될텐데요. 최근 뉴스를 접하다면 與野(여야)를 떠나 '복지'를 화두로 삼고 있는걸 볼 수 있습니다. 복지국가 담론에대해 생각해볼 만한 글이라 발췌해봤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장하준 교수의 시각에 동의하시나요?

※이번주 테마도서인 '불량사회와 그 적들'은 2월 18일(토)로 예정된 북나눔나우 오프모임의 주제도서입니다. 오프라인 모임에 참석하길 희망하시는 분은 여기에서 참가신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