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은 정부 실패와 시장 실패가 동시에 일어나는 지점에서 태어난다. 민간자본이 투입되기에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고, 정부가 손을 쓰기에는 복지 여력이 부족해 방치 되는 사회문제가 바로 사회적 기업의 시장이다. 사회적 기업은 역설적으로 그 시장을 없애는 것을 미션 삼아 활개를 쳐야한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부모를 요양기관에 모시는 가정이 많아졌고, 작년 한해 요양병원에 지급된 건강보험금만 해도 1조원이 넘었다. 그 외 요양원, 노인 보호시설과 같은 요양기관에 지출되는 비용까지 계산하면 정부가 노인 복지 부분에서 받는 재정 압박은 이미 한계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2009년

2010년

증감률

보험급여비 계

299,411

337,962

12.9

 현물급여비

 - 요양급여비

(본인부담액상한제사전지급)

 - 건강검진비

296,415

289,164

(1,009)

7,251

332,993

324,966

(850)

8,027

12.3

12.4

△15.8

10.7

 현금급여비

 - 요양비

 - 장제비

 - 본인부담액보상금

 -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액상한제사후환급)

- 출산전 진료비

2,996

213

1

5

343

(1,410)

1,025

4,969

217

0

2

289

(3,268)

1,192

65.9

1.9

△74.8

△52.3

△15.6

131.9

16.4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발간한 [2010 건강보험주요통계]>>
 
물론 시장도 많은 자본을 투입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요양기관 대부분은 민간자본을 바탕으로 설립되었으며, 사실상 우리나라 요양기관의 근간은 정부가 아닌 민간시설이다.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간 자본을 바탕으로 설립된 요양기관들은 알게 모르게 영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 수익이 창출되지 않으면 이렇게 많은 민간 요양기관들이 생겨나지도 않았을 뿐더러, 또한 수익 없이는 기관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양기관들의 영리 추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첫째로, 눈에 보이지 않는 복지 서비스는 크게 관심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관 입장에서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수익을 창출하려다 보니 요양시설 등급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한 투자는 거의 하지 않는다. 노인들이 기관에 머무르면서 얼마나 행복함을 느끼는지, 보람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와 같은 요소는 평가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정서적 복지 부분은 미흡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요양기관에 계신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요구할 명분이 떨어진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 요양기관의 중심은 민간시설이다. 민간 요양시설이 없으면 급증한 노인들을 수용할 대책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요양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사회적 관심 - 자원봉사 활동이라든가 시민단체 활동을 요구하지 못한다. 자칫 자기 잇속을 차리기 위한 요청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미래일 수도 있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현재일 수 있는 요양시설에 계신 노인들이다. 그들은 더 많은 사회적 관심과, 더 많은 복지 서비스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이 없다. 누군가 이 문제를 해결해주어야 한다.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시점에, 그저 여생을 보내는 데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요양시설로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삶의 일부로써, 조금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과정이 되는 요양문화를 꿈꿀 것인가. 발전을 위한 첫걸음은 바로 사회적 관심의 확대다. 본 필자는 앞으로 지면을 통해 요양 기관 내 정서적 복지 문제와 소통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미흡하나마 머지않은 장래에 사회적 기업을 창업할 예비 사회적 기업가로서 앞으로 10년 뒤 노인 복지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다는 다짐으로 첫 원고를 마친다.

주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