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사회적 기업 모델 있나요

Category : 이야기 Ⅱ/기타 Date : 2011.07.26 19:10 Writer : 비회원

조대기 인터넷기자협회 기획위원장

사회적기업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게 2004~5년이 아닌가 싶다. 늘 꿈꿔오던 ‘더불어 함께 잘사는 방식’에 관심을 갖다보니 협동조합이나 대안공동체 운동에 눈길이 자주 갔다. 그러다보니 자연적으로 자본주의 경제하에서 작동하지만 자본주의 경제와는 조금 다른 ‘사회적기업’이 눈에 들어왔다. 2005년쯤 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을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구체화할 계획이었고 우연하게 이 팀에 언론인 자격으로 참가하는 행운을 얻게 되었다. 정부 관련 부서와 사회적기업 전문학자, 노동연구원 등 7~8명이 참여한 태스크 포스팀이 1년여간의 열정과 헌신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증제도, 지원제도 등에 대한 아웃라인 정도를 만든 것 같다. 이어 노동부가 사회적기업의 법과 제도화를 이루기 위해 법안을 제정하기 전에 국회의원들의 법안 제안이 경쟁하듯이 쏟아졌다. 결국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자료를 들여다 보다 요즘 경향에 대해 다시 조용히 돌아보게 된다. 자칫 열풍같은 흐름이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려도 생긴다. 마치 벤처 열풍처럼 정부와 대기업과 청년들의 창업의 열기가 대한민국 2011년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사회적기업 열풍의 진원지는 물론 청와대와 정부, 자치단체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에 방점을 찍고 추진하고 있다. 청년들의 사회적기업 창업을 독려하는 듯한 분위기다. 정부와 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 배정과 정책이 쏟아지다 보니 삼성, SK, 포스코 등 대기업도 뒤질세라 뛰어들고 있다. 대학들도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등 교육과정을 새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자치단체는 일자리와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사회적기업 지원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기업 수치늘리기가 전국적 현상이다. 이같은 사회적기업 열풍은 자치단체장 남은 임기기간인 최소한 3년정도는 갈 것이다. 열품의 최전선 선봉장이 마치 지역 자치단체장인 것으로 보인다. 지역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창출,성공 모델 발굴은 지역주민과 지역경제에 복으로 되돌아 온다.

2000년 불던 벤처 열풍이 불과 4~5년만에 거품 꺼지듯이 사라졌는데 사회적기업에 지금 불고 있는 정부와 대기업 자치단체 등의 지원 열기와 청년층의 창업열기가 3~4년이 지나면 또한 사라지는 거품이 되는게 아닐까 하는 우려도 생긴다. 

그러나 현재의 사회적 기업 열품이 70~80년대 근대화 시기 우리 국민이 보여준 ‘고도성장 집중력’과 2000년대 대한민국에 불고 있는 나눔과 연대, 더불어 함께 잘사는 평등과 호혜협력 정신이 되살아난다면 사회적기업 열풍은 바람직하게 경제도 살리고 일자리를 통한 복지도 강화시킬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만들어지거나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을 보면 전통적인 형태의 생활협동조합방식, 종교단체나 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방식, 취약계층과 빈곤층, 환자 등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지원하는 방식 등 다양하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이나 여성,장기실직자 노인 등 취약계층이 30%이상 고용되어 있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하도록 돼 있다.(사회적기업육성법)

<G마켓 홈페이지>

사회적기업 열풍이 사그러들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이 만든 제품을 팔고 사주는 영업지원 시스템도 구축 확장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인터넷 쇼핑몰인 G마켓이 사이트 내에 ‘착한소비 365’코너를 만들어 사회적기업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사회적 기업의 온라인 판매,구매의 새로운 형태의 붐을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의 경우 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지원(SK, 행복나눔재단)하거나 경영 노하우나 운영자금 지원, 운영기술 노하우를 지원(SK ‘세상’,SK 프로보노)하는데서 더나아가 직접 사회적기업을 설립(삼성의 ‘음성글로벌투게더’ 포스코의 포스에코하우징)하는 곳도 생겨나고 있을 정도로 대기업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공기업도 사회적기업 지원을 발벗고 나선다. LH공사가 ‘마을형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으로 선정한 대구시 ‘동구행복네트워크’(친환경 급식제공)는 LH공사가 선정한 뒤로 사업기반이 빠르게 안착했고 지난 4월에는 대구시로부터 ‘대구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될 정도로 인정받을 정도다. LH 공사는 지난해 3개 기업에 5억원을 지원했고 향후 5년간 총 30곳에 마을형 사회적기업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한다.

<SKTelecom 보도자료>

SK텔레콤이 지난 21일 사회적기업 재단법인 행복ICT 개소식을 갖고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업무에 나설 예정이다. 

인천시의 사회적기업 접근 방식이 새롭게 변해가고 있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인천시는 지난 20일 사회적기업 지원에 대해 ‘중점 육성분야’를 정하고 순수 민간 영역보다는 제3섹터영역의 사회적 기업을 적극 발굴육성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일종의 ‘인천 엘리시아SE 프로젝트’추진이라고 한다.

이번 프로젝트의 중점육성분야는 도시관리, 교육, 복지, 문화 4개분야로 시에서 기본계획을 작성 전달하고 군구에서 실정에 맞게 세부계획을 수립, 읍면동단위 또는 군구단위로 본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인천시의 사회적기업 지원 방식의 전환은 효율성과 체계적 구조를 갖춰 “질높은 사회적 기업 창출”을 목표로 사회적 기업의 혁신을 꾀하고 있다.

최근에는 내년까지 재래식 전통시장의 상인조합 100여개를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지원하겠다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표도 있었다.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기업이 빠른 시일내에 대한민국에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기업의 열품이 정부의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정책과 맞물려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공포된지 4년여가 지났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 활동하는 기업수도 1000여개다. 정부의 예산 지원, 대기업과 자치단체의 참여와 지원, 공공기관의 지원과 참여는 닿으면 델정도로 열기가 뜨겁다. 청년들의 창의성과 열정, 희망을 담은 창업열기도 이에 못지 않게 고온이다.

대기업과 공기업에서 사회적 기업 참여와 지원이 이윤의 사회배분같은 '기업 윤리'차원의 사회적 책임을 포장하기 위한 전략차원이라면 오래가기 힘들다고 본다.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순수한 호의가 자칫 열풍이 지나고 나면 사막의 신기루처럼 사라진다면 사회적 비용은 물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려면 사회적기업의 사회서비스 확대 제공이라는 순수 목적과 상생 경제, 공감경제가 탄탄하게 자리할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는 아직 구체적으로 자리잡지 못한 것 같다. 한국형 사회적기업이 만들어질수 있는 틈도 적지 않게 만들어질 것으로 본다. 사회적기업의 창의성과 성공 모델을 만들고 확산시키려면 젊은이들의 열정과 희망을, 지식과 경험있는 중장년층의 분발도 함께 나서줬으면 좋겠다.

그대는 지금 한국형 사회적기업 모델을 창조하는 선구자 자리에 당당하게 서 있다. 지금 이 자리에 누구보다 당당하게 서 있음으로 해서 자랑스러워할수 있는 행운이 주어졌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조대기 인터넷기자협회 기획위원장